지역의 한 자율방범대장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은 10대 여고생들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가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장의 직위를 악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원봉사 조직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우리 동네의 치안을 책임지며,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와 선도 활동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신뢰 직위가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와 동창이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내 인맥을 범죄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제는 지역사회 봉사자 선발과 관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자율방범대원 선발 시 성범죄 전력 조회는 물론, 정기적인 인성 평가와 윤리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봉사활동의 경우,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신원조회를 넘어 지원자의 인성과 봉사정신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무고를 주장하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환영하지만,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봉사자 검증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새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