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부실 시공 문제가 최근 빈번히 눈에 띄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큰 사고는 일상의 평화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개별적인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건설 업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은 여전히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인간적, 조직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수차례 부실 건설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건설 사업의 특성상 고액의 예산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 추구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개별 시민, 입주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건설 업계의 부실 시공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설계부터 감리,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눈 감아주기, 무시, 관행 등이 쌓여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건설 업계의 문제는 개별 사업자나 업체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문화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적 제재는 기업들에게 단순한 경고성 제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재만으로는 기업의 부실 시공을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 업계의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업계 내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과정에서의 감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 및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는 아파트 구입 시, 단순히 가격이나 위치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최근의 부실 건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건설업계가 함께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하다. 세종일보 toswns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건설업계의 부실 시공 문제가 최근 빈번히 눈에 띄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큰 사고는 일상의 평화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개별적인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건설 업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은 여전히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인간적, 조직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수차례 부실 건설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건설 사업의 특성상 고액의 예산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 추구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개별 시민, 입주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건설 업계의 부실 시공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설계부터 감리,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눈 감아주기, 무시, 관행 등이 쌓여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건설 업계의 문제는 개별 사업자나 업체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문화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적 제재는 기업들에게 단순한 경고성 제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재만으로는 기업의 부실 시공을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 업계의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업계 내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과정에서의 감리와 검사를 강화해 불법 및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는 아파트 구입 시, 단순히 가격이나 위치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최근의 부실 건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건설업계가 함께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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