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툰·웹소설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복제와 불법도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웹툰 보안 파일 포맷 표준화를 추진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7억 원 규모의 저작권보호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K-웹툰 보호에 힘쓰고 있다. 2027년까지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통합 자동화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다.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웹툰 무료보기', '웹소설 무료보기' 등의 검색어만으로도 수많은 불법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사이트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불법도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불법 사이트는 무료 콘텐츠라는 미끼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들을 겨냥해 "추천 코드 입력 시 환급"과 같은 문구로 불법도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불법 광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이 단순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넘어 활발한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용자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소통하며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회수가 저조해 불법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우리 회사의 작품이 버젓이 업로드돼 있었다"며 "작가들과 담당자들의 몇 달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적발된 온라인 도박사이트 중 실제 제재가 이뤄진 것은 63.5%에 그쳤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접근이다. 최근 6개월간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만 1,035명의 청소년이 사이버도박 이용으로 적발됐다. 무료 웹툰이라는 미끼로 시작해 불법도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현행 정책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웹툰·웹소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 차단이나 모니터링을 넘어선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