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대책과 함께 북한 도발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의요구를 확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과 세종을 잇는 영상회의에서 당면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포함하는 '4D 작전개념'을 승인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으며, 프랑스는 "무분별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고,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도 북한의 행위가 국제 여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인 26.5만 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40~50% 할인 판매되며,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된다.

민생 지원책으로는 서민정책금융 11조 원 공급, 79만 명 이상의 직접일자리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17만 가구 지원, 문화누리카드 200여만 명 지원이 포함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환급률은 15%로 상향되며, 1인당 한도도 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휴양림과 미술관 무료 개방,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주부의 명절 업무 가중을 피하기 위해서는 31일에 쉬어야 한다, 연휴가 길면 다들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는 이득이 없다, 연말에 출근해야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안된다는 의견 등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최소 6일, 길면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았다. 

대전에 거주하는 회사원 Q(30)씨는 "31일에 연차를 내 총 9일을 쉬게됐다"며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R(36)씨는 "중소기업에서 황금연휴는 그림의 떡"이라며 "연말이라 일이 많아 회사 구성원 누구도 31일에 쉴 수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둘러싼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 연장과 함께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근거로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점과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한 이견"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교육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