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독감 비급여 주사 및 검사의 급증으로 인해 57.3%로 3.4%포인트 감소하며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병원의 경우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와 같은 신규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며 50.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정보 공개와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하고, 환자에게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장성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연간 비용은 19.8억 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 원으로 줄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위한 발 보조기 급여화,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전액 부담 면제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방안을 기반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는 과잉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