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혜 의혹 제기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이후 이 사실을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 때문이며,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며,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노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 정부의 문제"라며, 공무원들에게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설정한 변경된 노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와 대조적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이 140억원에 불과하며,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국토부가 아무리 팩트를 설명하고 노선을 설명하더라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드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에 대해 질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된 노선의 종점에 위치해 있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거짓 선동의 썩은 내를 퍼트리고 있다"며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보고,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 외에도 2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 노선에 대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후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회의에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원 장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선동에 대한 비난과 고속도로 사업의 중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으로 인해정치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의 중단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존재하더라도 부정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원희룡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선동이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 장관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 정부의 대응과 사업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과 민주당의 선동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계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