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도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3140건으로, 지난해 2174건에서 4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이 적발되며, 전년보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신고해, 1억 원 이상의 환수 결정을 이끌어낸 경우였다. 신고 사례 중 대다수인 155명(96.3%)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신고자였으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고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와 가구 구성원 미신고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올해만 1500여 건의 신규 신고가 유도되었고,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례 중 70% 이상이 실제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향후에는 신고제도의 디지털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고 채널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상금을 확대하면서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세금 탈루와 보험 사기 등 사회적 부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세금 탈루는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최근 5년간 탈루 규모가 2조 6795억 원에 달했다. 보험 사기 역시 손해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적발된 금액이 2조 9842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부정 행위들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악랄한 수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의 증가 원인으로는 포상금 확대, 신고 채널 개선, 사회보장지출 증가, 복잡한 급여체계 등이 꼽힌다. 특히, 포상금 확대와 신고 채널의 접근성 향상이 신고 건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급여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복잡성도 부정수급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부정수급 관리 체계는 e나라도움 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접근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 제도의 단순화, 사각지대 해소 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공개, 부정수급 탐지 전문성 강화 등의 부분에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제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