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끈 정부에서 실행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의 전반적인 검토에서 80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후 이뤄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이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여러 부정행위가 발견된 이후,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실시된 것이다.

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에 해당하는 위법 및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간 11조 8000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 프로젝트 예산 중 약 7%에 해당하며, 이는 약 10개 중 1개의 프로젝트가 부정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약 2~3조원이 조성된다.

금융 지원 프로젝트 중 99% 이상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사용됐으며, 1차 조사에서는 1847억원(1406건), 2차 조사에서는 4898억원(3010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 2차 조사에서 총 위법 및 부적절한 행위의 규모인 5824억원 중 85%가 금융 지원 프로젝트에서 발견됐다.

2차 조사에서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또는 축소한 사례가 3080억원(1937건)이나 적발됐다. 추진단은 "매출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의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일반 농지에서는 태양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사 결과 곤충사육사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 355건 중 202건(56.9%)가 위장시설이었다.

전력기금의 주요 사용처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1,2차 조사 모두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2차 조사에서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100건(232억원)에 달하는 등 총 1791건(574억원)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처리하고 산업부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H시는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A사에 위탁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됐다.

추진단은 "2차 확대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으며, 관련 인물들의 도덕적 타락도 큰 문제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85건은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위법 및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손실된 보조금, R&D 등 사업에 대해 총 404억원의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며, 브로커가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 태양광 발전 산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었음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