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발표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약 6억 건에 달하는 국내외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R&D 효율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도모하는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특히 AI 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정부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 분석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개별 기관이나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는 의미있는 변화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은 최근 공급망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보서비스 바우처 도입과 단계별 기업 지원은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창업 단계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체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 제고와 표준화된 분석 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 또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재산 정보를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5년간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