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은 한마디로 변명의 연속이다. 국가적 위기를 운운하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으려는 시도가 너무나 명백하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방해와 국가 위협을 강조하지만, 정작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이 자신의 조치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킨다며 오히려 그 근간을 흔드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국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제한하려 든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방해와 국가안보 위협을 거론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둔갑시키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엄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방어기제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국가안보 위협 등 제시된 근거들은 오히려 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이를 일방적 계엄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더욱 의심스럽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국민을 향한 호소는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헌법과 민주주의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 쉽게 훼손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