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에 '집회·시위 규제 강화'를 제3차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로 삼아 1개월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소음 관련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 및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 ▲심야 및 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제한 ▲불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강화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공지하며, "우리의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야간 시위에 대한 후속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찬반 양론에 대해선 규제 강화 찬성측은 현행법의 한계와 제재의 미흡함, 반대측은 집회와 시위의 중요성과 현행 규제의 충분함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두 번의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전의 토론 주제인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는 6만 3886명이 참여했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