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등 5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첫째, 시장 경쟁력 촉진을 위해 고급택시 운행차량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표시방식도 개선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둘째,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간 단축, 중견기업 절충교역 참여 개선,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방산분야 R&D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셋째,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92.8GW~97.8GW로 예상되며, 110.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12.4GW의 전력 예비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1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넷째,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 전면 확대, 양식장 재배치 지원, 기후변화복원해역 지정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 IoT 기반 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를 개선해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