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 COFIX. 은행엽합회 홈페이지
최근 공시 COFIX. 은행엽합회 홈페이지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44%로 전월(3.56%) 대비 0.12%포인트 감소했다고 은행연합회가 16일 밝혔다. 이는 대출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말(4.34%)에 비해 약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코픽스의 하락세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동금리의 매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미국의 물가 상승 완화 조짐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변동금리의 선택지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변동금리 위주의 금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하회하는 현상은 이러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의 압력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낮추어 고정금리 판매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금리 확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했다가 금리 인하로 인해 변동금리로 전환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환금액의 약 0.5~2% 정도의 수수료 부담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되던 지난해에 미리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가 예고되는 지금의 상황과 고정금리 확대를 추진하는 당국의 방침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결국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를 안정화해야 하는 것 또한 부채 관리에 있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 등 절충 방안을 찾아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의 금리 상황과 대응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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