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대전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대전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이 16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부담액이 늘어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에 발표한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방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부담액은 전기요금이 3000원, 가스요금이 44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한 가정은 월평균 약 7450원의 추가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요금 인상은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한 것으로,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계산했다.

전기요금은 ㎾h당 8원 인상되어,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용은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된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 및 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및 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기 및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결정됐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1분기에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의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며,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7.5% 늘리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주택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번 인상분을 3년 동안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하는 것이다.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가구들은 여름철 냉방 비용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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