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군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한 여군 초급장교가 직속상관인 전대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이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계급과 직책은 단순한 서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곧 절대적 권력이며, 이를 악용한다면 피해자는 저항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권력의 폭력적 행사를 목도하게 된다.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성폭력은 결국 강간 미수로까지 이어졌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이후의 행태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다른 간부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진술을 유도하고, 이를 녹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이러한 조직적 행태야말로 군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군 성폭력 사건의 수사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군 내부의 수사만으로는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휘관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부실은 명백하다. 셋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형식적인 과정이 아닌 실질적인 의식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고위급 간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내부의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군이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쇄신만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