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추진한 260개 규제혁신 과제의 76% 완료율을 달성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은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복잡한 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특히 디지털화된 영업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음식점 내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됐으며, 이는 행정 비용 감소와 문서 관리 효율화로 이어졌다. 수입식품 분야에서는 전자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48시간 소요되던 서류심사 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 시스템은 약 260개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해 적합한 경우 즉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며, 전자심사 대상 비율도 5%에서 35%로 확대됐다.

규제혁신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VR/AR, 디지털 콘텐츠, 원격교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가 도입돼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다.

전자심사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서류검사가 가능해져 수입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단축돼 더 신선한 상태로 국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혁신의 지속적 개선과 제도적 내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