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월 7609건으로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으며,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8월 정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값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8월 8일 발표된 공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5만 호로, 지난해 대비 4.5배 증가한 물량이 발주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 6천 호가 내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며, 구리 갈매역세권과 화성 동탄2 등 1만 호가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도 10월 4일 기준으로 13.6만 호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1만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5만 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Fast-Track'을 1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입지 좋은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LH는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