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8~9월 진행한 도검 소지 허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만3661정의 도검 소지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약 6305정이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도검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은 소지자의 범죄 경력, 정신질환 여부, 도검 분실 및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취소 사유로는 분실과 도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47.2%), 자진 소유권 포기(45.1%)와 범죄 경력(2.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정신질환과 같은 위험 요소가 발견된 경우 소지 허가가 즉시 취소되었다. 한 예로, 전남경찰청에서는 한 소지자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진술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도검을 회수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경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검 소지 허가 갱신 제도 도입과 신규 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주기적으로 소지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사전에 선별하여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 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검 소지자의 범죄 경력, 가정폭력 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관리 정책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신건강 확인 절차 및 허가 갱신 주기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도검 소지 허가 취소 정책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번 전수 점검에서는 도검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1만3661건에 달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분실되거나 도난된 상태였다. 이는 도검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검 회수와 폐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도검 외에도 다양한 흉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검 관리 정책은 다른 무기와 관련된 규제와 함께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