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ood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함에 따라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K-Food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OECD와 특허청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한다. 특히 식품 업종은 위조상품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로, 이번 가이드는 식품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담고 있다.

K-Food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위조상품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표 도용 사례로 중국의 상표 브로커 김광춘이 '바리바게뜨'라는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상표 매입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거절하자, 김광춘은 중국 내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는 등 상표 도용 문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외에도 김광춘은 해찬들, 베지밀, 맘스터치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며, 무려 3407건의 한국 상표를 도용했다. 또한,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은 '사나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한국 식품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디자인 도용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자국 브랜드에 한글이나 한국적인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Food 산업의 확장과 함께 위조상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2023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K-Food는 음악과 영화를 제치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8월 말 기준, K-Food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84.1억 달러에 이르는 등 K-Food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Food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품질이 낮은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과 농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 특허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수출기업 관계자들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피해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기술적 대응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협력 역시 중요한 요소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K-Food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K-Food의 세계적인 성공이 위조상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