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등,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올해보다 약 20~30%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및 신도시와 같은 소규모 학교와 과밀 학급이 많은 지역에는 교원 배치에 지역 특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방침을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중등 교사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보다 8.1~18.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했다. 2027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와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OECD 평균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 및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정보교과 수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 전담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로 배치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비교육계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들은 매년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교사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학계 및 현장교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양성하고, 교사가 경력주기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와 비교육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사들의 교육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