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젊은 여성들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주요 타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의 피해도 늘고 있으며, 가해자 역시 청소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에서 열리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법적 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적 대응도 시급하다. 딥페이크 영상의 탐지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 영상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적, 기술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며,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다. 따라서 법적, 기술적, 사회적 대응이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