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의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의 2030 세대의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발표자들은 각국의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이러한 논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별 차이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성, 주거 비용 상승,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2030 세대가 느끼는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높은 주거 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진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모리이즈미 리에 선임연구원은 일본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많은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중국에서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인구 통계 변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의 도우 양 소장은 중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존의 일자녀 정책 폐기 이후에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직업 안정성과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은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 단기적인 정책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각국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 이상의 접근이 요구되며, 청년층의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