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듣고 정부 대책안 등을 보고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상시적 소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기꾼들을 엄단하게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김기현 대표 역시 당 정책위에 전세사기 대책을 강력하게 모색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돌리고 있어,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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