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으로,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얻었다. 진술조력인의 수는 이번 추가로 총 194명에 이르며, 2024년 상반기 기준 2,074건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적 조력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성과정의 확대와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미국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인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고, 진술의 정확성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넘어,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법무부는 더욱 체계적인 양성 과정과 함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수가 부족해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법적, 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함께 관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의 강화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필수적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