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2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5163개 항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발 방식을 규정해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채용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공정 채용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공공기관들은 이미 공정 채용을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특히 AI 면접 도입과 같은 기술적 진보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규정 개정은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공정 채용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채용 과정에서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AI 면접 도입과 같은 새로운 채용 방식을 어떻게 규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정 채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 직원과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채용 규정이 정비되면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한 취업 준비생은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한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은 공공기관 채용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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