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8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표권자, 온라인 플랫폼사,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 조건부 면책제도의 도입이 주목받았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는, 이들이 위조상품 유통 방지 관련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유통 방지 의무를 다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이미 6월부터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 기술은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감지해내며, 이를 관세청과 공유해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이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위조상품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국패션산업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 협회는 현장에서 겪는 위조상품 유통의 어려움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패션과 화장품 업계는 K-브랜드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위조상품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자가 재발할 경우 플랫폼 자체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국경 간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내 방안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래를 향한 계획 역시 이번 간담회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단속과 감정 지원,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나 위조상품 관련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