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의 재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32년까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다양한 예방조치가 포함됐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심혈관계 검진을 제공한다.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해 업무 중 건강 이상 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해 발생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각국의 공무원 재해 예방 정책은 다양하다. 일본은 공무원 과로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며, 독일은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이번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그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특징이다.

정책의 필요성은 최근 공무원 재해 증가 추세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상 사망 건수는 43% 증가했으며,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2% 늘어났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조항 수가 현저히 적어, 공무원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무원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근무시간 단축과 업무 강도 조절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은 정부의 공무원 건강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공직 사회의 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실행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함께 공무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