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30대 이하 청년층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차주가 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를 차지한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이들은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1년 전(92조8000억원)과 비교해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0대 이하 0.5%, 40·50대 0.6%, 60대 이상 0.7%로 집계됐으며, 모두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5조1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는 빚으로 빚을 '돌려 막기'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연체율 안정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연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은행 등에서 '신용보험' 상품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부채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을 소개할 수 없어 인지도가 낮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취약차주 증가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무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대출 상품 제공 및 부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됐다.

진 위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