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초거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의 도전 과제에 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AI의 현황,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지식재산 문제와 사회적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제적 동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미국은 AI 행정명령 발표,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AI와 지식재산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IA)을 최종 승인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개별 국가들도 AI와 관련된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보고서 발간을 진행 중이다. 일본과 중국도 AI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틀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체계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AI가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 문제, AI 발명의 특허 문제 등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디지털 권리장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또한 AI 통합법안, 저작권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거나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규정,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또 innovation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AI의 발전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도 제기한다.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진실성, AI의 결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데이터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주요 윤리적 고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 대중의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많은 시민들이 AI의 발전이 가져올 혜택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가 창작한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