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위메프와 티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7600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경제 위기 시 실시했던 대책들과 비교해 보면 신속성과 규모 면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러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직접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대출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세금 환급과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정책은 전체 7600여 개 기업 중 908개 사업자에게 178억 원, 6676개 사업자에게 531억 원이 각각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보다 최대 10일 앞당겨진 것으로,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도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은 고용 안정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다. 이들 법률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해석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경제 지원 정책과 환경 정책 간의 조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동시에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