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사, PG사와 협력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모(45)씨는 "위메프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 모(29)씨는 "구매한 항공권이 취소되었는데 환불이 지연돼 여행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발표된 지원책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판매자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을 통한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거래 시에는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 발표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지만,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의 주의가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