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꺼내든 ‘충남 농정의 미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지답 충남 포럼'에서 농업 및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령화, 이상기후, 저소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스마트팜 단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의 청년 농업인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인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의 농업인 기준인 경작지 303평,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농사 종사 90일 이상을 경지 면적 907평,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을 제외하고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감된 보조금은 농업과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또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악취 민원이 많은 소규모 축사를 규모화하여 사육, 도축,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돈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금제를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논밭 한가운데 띄엄띄엄 있는 집들이 과거 농사일에 편리했지만, 현재의 기계화 영농 시대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마을과 논밭을 새롭게 경지 정리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 등을 통해 청년 유입 및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스마트 집적단지와 네덜란드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의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를 소개했다. 이 단지는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네덜란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 명이지만 연간 수출액이 12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농업인구가 220만 명임에도 수출액이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농업의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삶이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고 짚었다. 그는 이제 충남이 먼저 변화를 선도할 것이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농업과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 지사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는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