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시작

2023-04-03     배진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홈페이지

국회는 3일부터 사흘간 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첫 날의 주요 질의 사항은 정치, 외교, 통일 및 안보 분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질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개발 상황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윤상현, 이태규, 노용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등 총 10명이다. 대정부 질문은 4일에는 경제 분야, 5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