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토지 소유 증가…청년 '내 땅 갖기' 여전히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토지 소유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소유 비율의 변화가 주목된다. 60대 이상의 토지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와 30대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각각 0.9%와 3.2%에 그쳐, 젊은 세대의 토지 소유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토지 구매력 감소를 반영한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도 대두된다. 전체 인구의 37.1%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는 지표로, 향후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현황은 국제 투자 동향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매력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은 국내 부동산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들의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토지 소유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별 토지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농림지역이 48.8%, 관리지역이 31.3%, 녹지지역이 12.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도 농림지역(32.2%)과 관리지역(27.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토지 이용 현황과 도시화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토지 소유 패턴 차이는 지역 간 경제 격차와 개발 정책의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