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공서비스 14개 항목 개선… 상수도·대중교통 아쉬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4대 부문 19개 항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점검 결과,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부문은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반면, 상수도와 대중교통 등 정주여건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도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했다. 전체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으며, 예를 들어 응급의료 도착 시간이 12.1분으로 목표인 30분 이내를 충족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90.2%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지만, 목표치인 95%에는 미달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하루 평균 운행 횟수가 3.2회로, 목표인 4회에 미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에 대해서는 미달성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경찰 순찰 빈도는 주 1.8회로 목표치 2회를 달성하지 못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 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이 7.3분으로 목표치 10분 이내를 달성했고, 도서관 이용률은 38.5%로 목표치 35%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보건의료·복지 부문에서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의 경우 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이 12.1분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 10분 이내를 달성했다.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목표에 미달했다.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했다.

독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다.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교육 및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또한, 정주여건 부문에서의 상수도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공공서비스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