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돌봄 지원방안 논의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향후 대응 계획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 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부모나 보호자들이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짊어지는 '독박 돌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독박 돌봄'으로 인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시설 인프라의 상태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다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이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우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돌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 중이며, 2024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캠페인이 계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과 전국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각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 가족은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독박 돌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사례도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소개되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작은 소리도 늘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힘써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