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률 밑돌아…제도개선 필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부문 3.86%, 민간부문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3.6%)를 넘어섰으나 민간부문(3.1%)에서는 약 2%가량 뒤쳐진 수치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민간 기업에 채용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에 1000만원, 장애인 교육 및 훈련에 평균 500만 원이 소모된다. 또한 지난해 고용주 2명 중 1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의 40% '소득 보장'을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라고 꼬집었다. 

또한 취업 장애인도 29.6%가 임시근로자다. 일용근로자도 18%나 된다. 상용근로자는 25.6%다. 

세종에 거주하는 대학생 A(21) 씨는 "해를 거듭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소폭 오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