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사례 1만7천건…충청권도 소폭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했다. 이중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가결한 전세사기피해 사례는 외국인 279건 포함 1만7060건이다.

피해사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1.9%가 집중돼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대전만 유일하게 2296건으로 전체 중 13.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2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와 비교해 대전은 충청권에서 누계 229건 증가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세종은 149건에서 201건으로 52건 증가했다. 충남은 141건에서 152건으로 9건, 충북은 124건에서 139건으로 15건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대책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각 지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대면과 유선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HUG 지사에서도 대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본회의 심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창구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