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금연 정책 논의… 한국, FCTC 총회서 성과·과제 제시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 한국의 규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 총회는 협약 발효 20년을 맞아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신종담배 확산에 대응할 공동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대표단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대표단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규제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도록 법적 기준을 확대하고,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할 계획이다. 금연 광고와 캠페인,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등 예방 중심 정책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특히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가 기존 규제 밖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ICT 기반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 노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담배업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와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곽순헌 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내 규제 조치의 취지와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회의 논의 내용을 국내 제도 개선에 반영해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논의 흐름과 협력 체계를 토대로 차세대 세대의 흡연 진입을 줄이고 건강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