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균형발전 한목소리

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불균형 시정, 내륙·해안간 격차 완화,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 보완 등을 제기하며 재정분권 로드맵에 충청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차관,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과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재정분권 논의 자리에서 중부내륙권을 별도의 기준 축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거리나 인구에 대한 차등 배분보다는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과 해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충북 방문 관광객이 743만 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내륙 관광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국가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여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단층제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의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다며 재정 여건의 불리함을 지적했다. 국가계획에 따라 조성된 세종시가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의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에도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이나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재방재정 총량 확대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2006년 이후 지방교부세율이 동결된 상태로 지방재정 부족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과감한 지방분권을 실질화하려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에 맞춰 교부세율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지역 현안도 다시 꺼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사업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충남이 맡아 온 만큼 공모 절차 없이 천안 설립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재정 의무 부과 절차와 대형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과의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대형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지역 현실과 정책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과 방식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은 지방의 자체 재원을 늘리는 방향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상시 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철도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프라 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대저을 수소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