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역 예산, 연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총 30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권역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 없이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수 년간 외치던 '메가시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은 문화·복지·교육, 충남은 농업 혁신·신산업 기반, 충북은 첨단산업 육성, 대전은 과학기술·민생투자에 무게를 두고 예산안을 짰지만 연결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충남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북의 첨단산단, 세종의 한글문화시설, 대전의 전략산업 투자 등은 각각 의미가 있으나 연계 계획 없이 독자적 추진에 그치면 자원 분산만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예컨대 AI·이차전지·수소경제 같은 핵심 산업 영역에서 권역 전체의 역할 분담과 공급망 연계가 뚜렷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술 인력·연구 인프라·공급망이 한데 모여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더구나 재정 여건이 경직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은 향후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쓰려면 예산 기획 단계에서 권역 단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동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4개 시·도가 중복 사업을 걸러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산업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는 안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