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재명, 혁신 전략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학계·연구계·산업계가 함께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재 유출을 막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연구자의 몰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 경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국가가 직접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연구활동비와 행정 편의를 지원하고, AI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과학기술특성화대의 투자 확대가 추진된다.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늘어나며,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과 전문연구직 확대, 정년 이후 연구 연장,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30년간 유지돼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Project-Based System)는 전면 폐지돼, 평가보다 연구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도전적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위해 우수 평가위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AI 기반 투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보장하고,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가 합리적인 사회의 기초이며,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곧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며,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