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정착은 새로운 인구전략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258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가 처음 집계된 이후 19년 연속 증가세다. 단순한 체류 인구가 아니라 산업과 교육, 생활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방이 먼저 다문화 사회를 넘어 ‘정주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남과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은 각각 8.8%, 8.4%로 전국 상위권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과 물류산업의 인력난을 메우고, 외국인 유학생은 지방대의 생존전략을 지탱하고 있다. 청주와 오송, 천안과 아산 일대는 산업단지와 대학, 생활권이 얽혀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정착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종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이 외국인글로벌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방정부가 제도적 대응을 앞서서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정책은 여전히 출산율 중심의 인구대책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인적 자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학생의 취업 연계, 숙련근로자의 체류 안정화,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등은 더 이상 부차적 과제가 아니다. 충청권이 보여준 변화는 미래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다문화에서 정주형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 전략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외국인 258만 명 시대는 불가피한 변화이자 새로운 기회다. 지방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정주형 다문화의 흐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