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자금은 메말라간다

비은행권의 신용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신용위험을 억제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금융의 자금흐름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각각 7%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론과 보험사 대출도 부실률이 증가세를 보이며, 비은행권 전반의 리스크 인식이 급격히 강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경기 둔화의 결과가 아니라, 대출심사 강화와 리스크 회피가 맞물린 ‘유동성 수축’의 전형적 양상이다.

문제는 이 긴축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 새마을금고, 충남 저축은행, 세종 신협 등 충청권 주요 비은행기관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상호금융이 막히면 지역 상권의 운전자금 흐름이 끊기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지역경제의 신용순환이 멈출 수 있다.

감독 강화는 필요하지만, 금융안정의 목적이 실물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중앙의 규제 강화와 함께 지역금융기관의 유동성 점검,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세밀한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안정은 위험의 차단만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균형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