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기준 넘어 기능 중심으로…청년이 제안하는 자치분권 2.0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충청권 청년들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충청권 간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강원권, 경상권, 수도권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실현,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현장에서는 ‘다음 30년, 내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 )다’라는 주제로 모바일 실시간 참여와 지방자치 퀴즈가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을 남길 수 있다.

앞서 진행된 경상권 간담회에서는 ‘인구 50만 명’이라는 기존 대도시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북 구미시를 예로 들어 “도시의 역할과 생활권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대도시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의 365일 소아청소년 응급실 운영 사례가 주민 체감형 행정의 모범으로 꼽히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수도권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이에 정부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 운영”이라는 기대가 제시됐다.

충청권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참여와 자치의 미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청년·주민 의견을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권역별 간담회에서 모인 결과를 11월 19일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청년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