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30년 성찰과 균형성장 해법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균형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과 함께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건위 연구위원의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방안'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과 5극3특 추진 시사점'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의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광희 의원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넘어 지역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오늘 논의가 지방자치법과 재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의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원장은 "주민주권 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다음 30년의 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