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언에서 실행으로

세종시는 또다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회에 호소했다. 3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건립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요청했다. 세종보 재가동,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모두 세종을 행정의 중심도시로 세우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실현을 위한 요구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설계됐지만, 실상은 미완성에 가깝다. 중앙행정기관과 국회의 완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도권에 남은 기능이 여전히 많고, 교통·문화·산업 기반 역시 취약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도 기초분 교부세를 온전히 받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제주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제도적 형평성의 회복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 운영 효율성과 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 절실하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세종 이전 논의를 미루기보다,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세종이 온전히 서야 대한민국의 균형이 선다. 행정수도 완성은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며, 미루어진 과제를 이제 실행으로 옮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