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사위·과방위 연쇄 파행… 국감, 정쟁 속 중단 반복

국정감사 나흘째인 16일 국회 10곳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일부 감사가 파행했다. 욕설 문자 논란과 현장검증 공방 등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정책 질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으며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언론이 재판기록 열람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박했다. 오후에 재개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쇄신TF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정치 편향적 감사를 벌였다며 자성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면 그 책임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를 다시 검증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의원은 "감사 결과를 뒤집는 듯한 움직임은 감사원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 혁신"이라며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욕설 문자 공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감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 오전 회의는 개의 40분 만에, 오후 회의는 14분 만에 중지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기자단을 퇴장시키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지만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 피감기관 질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거론됐고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감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며 피감기관 질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임위가 속출했다"며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이 앞서는 국감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