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세 전환 가속화…공공임대 역할 다시 짚어야

올여름 오피스텔 임대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지난 6월 대비 8월에 0.30% 하락한 반면, 월세는 변동 없이 유지되며 전월세전환율이 8.5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전세·월세 모두 안정세를 보인 반면, 대전은 전세와 월세가 모두 하락했다. 이처럼 전세 수요가 약화되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는 흐름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상승은 보증금 부담을 줄이려는 임차 수요와 월세 수익을 선호하는 임대인 사이의 균형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다. 고금리 장기화, 전세사기 우려,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흐름이 고착화될 경우,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고정수입이 불안정한 세입자에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고령가구 등 월세 취약계층은 임대료 상승이나 보증금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민간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월세 수익률에만 의존할 경우, 세입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강요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임대시장 현실에 맞춰, 공공임대 정책과 임차인 보호 제도를 재점검할 때다. 월세 상한제, 갱신요구권 실효성 확보,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같은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중소규모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시장완충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 가격 흐름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전환으로 진입하고 있는 임대시장 변화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