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숨기면 끝장, 범부처 근본대책 마련"

정부가 KT 무단결제와 롯데카드 해킹 등 연이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방침을 확인했다.

19일 과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사태 수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개인정보 확보 경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이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와 가입자·단말기 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차관은 "현행 보안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이 침해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며 "IT 기술 발전으로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는 없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최근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긴급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류 차관은 정부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논의 중"이라며 "종합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